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 새만금잼버리대회 자화자찬 정신승리 끝판왕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 새만금잼버리대회 자화자찬 정신승리 끝판왕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큰 아픔을 겼었습니다. 159명의 젊은그들이 압사로 사망하게 된 10.29 참사 사건입니다. 코로나 밀집모임 해제 후 다시 시작된 핼러윈 축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이태원은 국민은 지켜주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에 관하여 사과는 없었기에 더욱더 실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브리핑 발언도 문제가 되어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누구도 사죄와 사과도 없고 누구 하나 자리에서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관하여 민주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가결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 순방 출국 때 이상민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받아 주지 않았던 정부과 행안부장관 오늘 2023년 2월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하였고 찬성 179명 저항 109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상민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됩니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정직성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부실

10.29 참사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짧은 시기가 정해서 잘 조사가 될지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역시나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고 국민의 힘의 국조특위의원들은 민주당 헐뜯기 질의를 하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주게 하였습니다. 끝내 정부의 책임과 진심의 사과도 없이 국조특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 탄핵소추가결 앞으로의 일정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음으로 이장관은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되며, 접수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