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t기초연금quot 수령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동산 편

quot기초연금quot 수령 받을 수 있는 요건 부동산 편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강력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퇴 이후 특별한 수입이 없습니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젊은 시절 열심히 사시며 세금을 꼬박제대로 냈는데 정작 나이가 드니 애매한 기준으로 이것저것 따지며 기초연금을 선별하니 억울할 겁니다. 등등 어르신들의 분통스러운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그들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노인 수당을 지급해 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어르신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관해 가겠습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발표한 민주당 대표의 연설문 중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내년부터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도입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급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골프, 콘도, 요트, 고급 체육시설 등 여러 고급회원권을 소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불문하고 고급 회원권이라는 것 자체가 초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고급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소득 인정액 하위 70라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고급회원권을 갖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고급회원권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이라 함은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을 일괄로 받고 현재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산정에 있어서는 부동산은 금액에 비해 적은 비율만 소득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의 경우는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재산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 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기초연금에는 부동산보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가 꽤 있죠.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419혁명공로수당 같은 국가 유공자분들이 받는 수당 일정부분 소득에서 제외.

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되어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음.rArr; 이제 기초연금 대상자에 적합하거나 기초연금액 전액 지급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와 함께 실현하는 지원이 있는데요.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가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가지도 생계급여와 같이 소득기준에 따라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4인가족 기준의료급여 월 216만386원 이하주거급여 월 253만8453원 이하교육급여 월 270만482원 이하위 조건이면 지원소득별 소득에서해당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단,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신청방법을모르면 안 되겠지요.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23년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번 변경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서는 지속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