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하기 (4분기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하기 (4분기 손실보상 신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12월 18일부터 고강도의 거리두기 조치 및 방역패스또한 시행중인데요.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의 영업제한과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손해를 겪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라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획했지만 빠른 확산세로 인해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된것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방역조치 강화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32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전 지원금이었던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럿,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간, 매출규모, 매출감소 등 차등지원이 이뤄졌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수익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독립적으로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모두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로한 방역지원금은 오는 27일 부터 지급됩니다.

등등 추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 정책

국민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 3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교사, 보험 변호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긴급 고용 보장을 프리랜서 100만 원, 기업 택시 및 버스기사 20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층,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20조 원 이상의 3건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변동저고정 대출을 저소득고정 대출로 전환하는 안전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0.1~0.3% p 저렴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전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업체, 영업제한업종이 해당되었으나 이번 4분기 손실보상에 관해 기존80만곳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포함하여 추가로 손실보상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이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숙박업처럼 시설 인원 제한을 받은 업종이 추가됩니다.

손실보상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행업은 정부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업종이 아니므로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600만원 vs 1000만원

처음 피해보상 이유로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3차 검역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수익 규모와 감소율, 관광, 항공 등 여러가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기업의 대상자 기준을 판단해, 검역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격리 조치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 시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분기별 하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상자 자격을 올렸습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한 및 방법

2월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며, 100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37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 신청 접수가 가능 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약 1만 5,000여명이며, 166억 지원 예정입니다. 신청 기한이 있는 만큼,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아래 포스팅에 정리하였으니,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