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산업재해 적용범위 및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산업재해 적용범위 및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산업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방법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에는 진찰, 약제, 치료제 지급, 처치, 수술, 입원, 간호, 이송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의료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보건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산재를 신청 후 산재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산재 관련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중복지급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가입자가 동일사유로 사망하여 산재연금과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경우 타연금과 중복급여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사유로 사망하여 중복급여조정을 하게되면, 산재유족연금액은 발생금액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액은 50만 수령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산재보험유족연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급여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절반 일시금수령, 절반은 급여 연금으로 받는 수도 있습니다.

산재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족급여 수급자(유족급여 받는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무실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에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이 날인 후 요양급여 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사업주의 날인이 없더라도 신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오프라인 서류로 직접 신청하는 것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죠.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신청 절차

서류 준비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점을 방문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합니다.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사고의 원인, 경위, 부상의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승인 여부 공지 조사 후,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승인되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산재보험 신청이 완료되며, 승인 여부에 따라 근로자는 필요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유효기간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유효기간입니다. 과거에 산업 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언제까지 산재처리 신청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의 경우 이직을 해서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 권리를 3년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권리는 5년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오늘은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방법, 기간 및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업무 상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앞으로의 수익 창출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경우 삶이 무료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때 조금 더 조심할 걸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