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정리

2023년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정리

업무공부/원천세 2023년도에도 4대 보험은 변경이 있습니다. 연봉인상대비… 4대보험은 왜 많이 오르는 기분일까… 요… 기분 탓이겠죠… 2022년도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 . . 2023년도부터 건강보험이 또다시 변동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 산재는 변동이 없으나… 고용보험은 7월에 변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 수당 한도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가 시간 변경되어, 2023년 실업 수당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가 시간 변경되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월급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정해지며, 평균 일급은 1일 6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근로순간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만약 2023년에 퇴직한 경우, 최저시급 9,620원의 80%인 7,696원에 근로 순간을 곱한 값이 구직급여가 시간 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보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023년도 사기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사업종류예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만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 1.0/1000로 동일합니다.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평균보수) times; 보험료율 divide; 1,000입니다.

식대 세무 미과세 한도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세무 미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업에서 식대를 무조건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 미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소득세무 및 보수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경여성 모두 4대 보험 부담분 차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기업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식대 상향 조정도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사항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변경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11일부터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달라진 선출 방법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했습니다.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합니다.

위원선거인 선출 : 바로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대통령지방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이 명시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휴게시설의 lsquo;크기, 위치, 온도, 조명rsquo;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도 최저월급 적용대상

이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 없이 사업장이면 다.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가 1명 이점주 상황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대개 ”신입”의 경우에는 3개월동안 수습에 해당하는 급여가 시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 금액의 약 10%가 감액되므로 근로 계약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최저월급 관련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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