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기준법_5월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인

2023년 근로기준법_5월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실업 수당 확인

연초가 되면 여러가지 정부 정책들이 새롭게 발표가 됩니다. 1월말 정부에서 발표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또 바뀌어서 앞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 해 왔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깐깐해 지고 지급받기 어려워 집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해하는 정부제도 바로 실엽급여 제도 입니다.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 입니다. 지내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비자율적으로 실직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재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수익이 아예 없으면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일정 급여를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함으로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을 내려 놓고 재고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우너하는 것이 바로 실업 수당 제도 입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7월 18일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및 피해자 보호 강화피해자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윤 조치 금지하고 스토킹 피재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 마련해야 합니다. 불이윤 조치, 스토킹 현장 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관하여 벌칙부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 및 경영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각종 정책의 추진 근거 마련 또한 정책 건설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직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먼저 5월부터 변화하는 내용 입니다. 22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던 실업 수당 강화 방안은 팬데믹 이후로 크게 완화되어 운영되어 왔던 실업 수당 제도를 작년 7월 1일부터 재정비 한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차별하여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주의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을 강화, 허위 및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입니다.

이는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고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시행한 것 입니다. 다가올 5월 부터 실업인정 가화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 합니다.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개시

학교교원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개시합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전자책 무료 국독 서비스e북드림는 디지털 기기에 친근한 아그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작년 기준, 1인당 월별 구독 가능 권수는 5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합니다.

총소득 요건

총소득금액 총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니다. 첫번째 총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더한 금액이며,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총소득금액 2천2백만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입니다. 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 등 다음으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이며,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사업수입금액times업종별 조정률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만 보고 취업을 저항하는 등 허위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아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최대 50를 삭감하는 등 방안도 검증 중입니다. 반복 수급자 실업급액 감액, 대기기간 연장 등 개정안이 통과 시킬 것 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을 10개월로 늘리고 실업 수당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어 월 185만원을 135만원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갑론을박 하고있습니다.

실업 수당 제도개선안은 상반기중 마련될 것 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