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산정기준, 제외대상, 재신청 총정리

기초연금 산정기준, 제외대상, 재신청 총정리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인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로 들어와야 연금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입니다. 계산식으로 보시면 어려워 보이지만 근로소득에서 108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여기에 0.7을 곱한 금액에 각종 소득개인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친 것을 소득 평가액으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평가액에 일반재산건물, 토지, 부동산의 공시지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환산금액을 더하여 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산의 환산액도 기본공제금액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건물이나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자격기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된 가구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정부에서 소득 및 자산 분포, 급여, 토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1월 발표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일 경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180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쉽게 떠높여서 선정기준액은 고정된 값조건이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겁니다.

기초연금 인상 인당 40만 원

기초연금 금액은 초기에는 5년마다. 물가를 반영하여 많아지는 것으로 설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2017년 5월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상반기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1년부터 30만 원까지 순서에 맞게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정부에서 현행 인당 307,500원에서 인당 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인당 40만 원 기초연금 인상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갑론을박 중인 단계입니다.

기초연금 자산 기준

기초연금 자산 기준으로 불리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자산 기본재산액 1 금융자산 2,000만 원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divide 12개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지역별 기본 자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등 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 보통 1.3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중소도시, 농어촌은 각각 8,500만 원, 7,2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3,000cc 아니면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회원권에는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 시설 회원권, 보트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평가액의 기타소득 종류

기타소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은 매달 4만원이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보험은 연금소득에 국민연금이나 산재급여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아래쪽에서 제대로 다루겠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자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등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세심하게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내년 국민연금 인상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전망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 분들도 내년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당 40만 원 인상 논의가 진행 중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 근거가 되는 자산 기준, 모의 계산 방법도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