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자격요구사항 신청방법 혜택 알아보기

202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연관하여 국민의 보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존하는 제도로써 사회적 약자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필요한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가구당 수입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해당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은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연소득 1억 원 이상세전 아니면 부동산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자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소개를 받아보시기 바라며 조건부 수급자 제도가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족 등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감면제도는 TV수신료, 각종 공과금, 주민세,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지원별 기준(단위:월/원)

아래 기준은 급여 지원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명백한 내용은 소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및 대출과는 별개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낮은 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21.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대상 만 열아홉살 이상 65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이 된 해당지역에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을 0단계부터 100단계로 구분했을 때, 정중앙인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족 등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을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기준 완화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야 재산과 수입이 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소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