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사기 등기부등본의 중요성과 전세 거래 사기 방지 방법

부동산 전세 사기 등기부등본의 중요성과 전세 거래 사기 방지 방법

집 거래를 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도 100 믿을 수 없습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부동산의 모든 권리관계가 표시되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매매 시에 필수로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인원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믿고 거래하게 되는데 지난해 뉴스에서는 등기부등본 사기로 인해 집을 날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 씨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것근저당 없음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매매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얼마 후 A 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시키겠다는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제대로 보는 법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려면 표제부에서 사용승인 유무,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일, 대지권미등기, 토지별도등기, 건평 등 부동산의 외형1동의 표시 및 전체 건물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의 사항을 날짜 차례대로 나열하여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소유권 변동사항이나 인수권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상 권리순위의 결정은,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결국 날짜 차례대로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기 상호 간 순위는 그 전후에 따릅니다. 만약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에 의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처분권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처분 수위에 따릅니다.

다. 을구

을구에는 이 집에 대한 소유권 이외에도 다른 권리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이란, 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상환하기 위해 해당 집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보증금 지불을 넣으려는 집에 근저당이 걸려 있다면, 그 근저당이 먼저 실행될 수 있다고 해서 내 권리는 그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이 경우,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라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해당 집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로, 만약 근저당이 걸려 있는 경우, 나보다. 앞서 있는 임차자가 있으면 그 세입자의 권리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본인이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법의 허점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사기는 거의 모든 민사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형사 고소나 수사가 어렵습니다. 전세 사기의 범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주가 세입자의 보증금 지불을 빼돌리는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는 거의 모든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나 전세보증금반환법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와 유사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보증금 지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는 거의 모든 임대인의 자산 상황이 악화되어, 보증금 지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갑구

갑구는 집을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의 이력서, 즉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소유권의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유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소유자가 아닌 제삼자를 대역으로 내보내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미루는 전세 사기가 생겨나는 등 소유자를 바꿔치기하는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계약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과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을 몇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등기의 경우에는 임대주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 필수 사전 지식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며, 주소와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소유자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소유자 변경과 권한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부동산의 등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