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및 확인지급 신청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및 확인지급 신청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이번달로 마감되고 이제 이의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 입금시기, 매출감소기준 및 소급적용 진행상황도 함께 알아봅니다. 특히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이번달로 마감됨에 따라 부지급 통보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의신청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의신청까지 안된다면 그 뒤는 행정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행정심판은 부담스러우므로 이번 손실보전금이 역대급으로 금액이 큰 만큼 이의신청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손실보전금 소급적용은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의신청 준비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끝나고 나면 이제 8월 중순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가이드북 라인은 따로 나오겠지만 예전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기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중간 준비 서류 확인하시면 미리 준비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지원금 부지급 사유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부지급 사유를 보완할수 있는 증빙정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QA 매출감소 기준

Q1 수익 감소 기준은 어떠한 식으로 되나요? 예전과 동일한가요? A 1 하기와 같습니다. 국세청 자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 제출의 필요는 없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하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Q2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더라도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지 못할수 있나요? A 2 그렇습니다. 상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 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초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 매매업 연관 대출, 주택구매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영업상 손실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도 제외합니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대출 만기 및 이자율은 어떠한 식으로 조정하나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 1020년의 장기, 불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1123년까지 연장됩니다. 이자율은 차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지연 30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를 적용합니다. 지연 3090일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지연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기준 강화 논란은?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무를 만드는 등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대비책이며, 채무 조정 금리를 최저 연 3대까지 낮추는 방안은 금융권에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또한 새출발기금 기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안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어 여론과 금융계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내비쳤다.

손실보전금 소급적용과 향후 소상공인 지원책?

손실보전금뿐만 아니라 방역지원금에 손실보상까지 실제 방역조치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은 연속적인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이었지만 번번히 무산되었고 이번 손실보전금에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당시 명확한 손실을 확인할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상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후의 손실보상금은 모두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것이냐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방역조치로 사실상 근로자 입장으로 치면 몇달을 월급을 거의 못받은 셈인데 방역조치 기간 중 급여 못받은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몇명이나 있냐는 것이냐는 것이며 왜 소상공인들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 이것이 소상공인 단체들의 입장이라 볼수 있으며 따라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지난해 7월에나 만들어져 시행되었습니다. 즉, 그 이전에는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