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준비 시 체크해야 할 사항

전문건설업면허 준비 시 체크해야 할 사항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 공사업으로써, 그 종류는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은 관련한 업무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건설업종은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연관 일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원활한 사업 운영 및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면허 취득을 권장드리며, 급속도로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떠한 준비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요구되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 기준은 건설기술자 보유능력을 말하는데요. 각 업종별로 전문건설기술자 요건이 다.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업종별로 연관 자격요건을 다. 서술하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때문에 원하시는 업종의 자격요건을 알고싶으시면 언제라도 저에게 연 락하시면 다정하게 알렫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 보유인원은 대업종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주력분야 별로 그에 상응하는 인원을 갖춰야합니다. 단, 같은 대업종 안에 있는 주력분야를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엔 1명씩 감면을 해주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주력분야 2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주력분야 2명 이렇게 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면허등록을 할 때 갖춰야하는 등록기준 4가지를 법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은 필수요건이기때문에 하나라도 미비한 경우 면허등록을 받아주지않습니다. 각 업종별로 약간씩 준비한다는 조건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제가 급속도로 설명드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추후 면허등록 준비하실때 대충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하는지는 알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등록기준 4가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 등록기준이라함은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놓아야한다는 규정입니다. 지정한 금융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군데가 있습니다. 13개 업종 중 기계가스설비공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은 이유는 건설업의 경우 공일을 영위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계약,이행,하자 보장 등을 대반면에 이같이 업무를 하고있는 공제조합에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전에 미리 출자예치를 해놓으라는 취지라고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틀리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거의 모든 약 5천만원 정도를 출자예치한다고보시면됩니다.

현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종 대부분이 최소한 1.5억원 이상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현금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면허등록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리포트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자본금을 산출하여 그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는 적격판정을 내려주는 증빙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시 현금 산출은 회사의 재무제표 및 기업 정황을 토대로하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한다는 자본금이 다르게 됩니다. 단순히 1.5억원 이상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현금을 준비할수도 있고 회사가 가결산재무제표를 어떤 기준날짜로 해야하는지등이 달라지게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장과 공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주택, 창고, 공유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규정이 최근 완화되며 계약전에 미리 면허소재지의 지자체에 문의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가입요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연말결산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10월부터 가결산을 미리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건설업분야를 잘 알지 못할 경우 놓치는 부분이 생길수 있어서 전문컨설팅에 검토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