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2차 추경안이 5월 29일 밤에 통과되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과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도 70만 명에서 80만 명이 되었으며, 지급 시기는 과거 수급자는 6월 중이며, 신규는 8월 중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인당 2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80만 명입니다.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 최우선으로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모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난방비 지원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카드는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LPG를 구입할 때 카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 배달로 주문할 경우 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난방비가 월세나 관리비 등에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면 지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 그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및 대출과는 별개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낮은 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대상 만 19살 이상 65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이 된 해당지역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1 환수가정 시기

환수예상시기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자세한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관 기관에서 3분기 안으로 환수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소한 9월까지 환수 기준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4분기부터 실제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정 가운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여야 하며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공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용 금액에서 10 20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도시가스 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4인 가구 기준 하절기 95,200원, 동절기 284,400원 총 379,6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연마다 5월 12월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수급자 중에서 취약자영유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질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을 원하신다면 한국전력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외 긴급복지

실직, 휴업,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하기 위하여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하였으며, 생계지원금 역시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제도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