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및 대상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및 대상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누적된소상공인의 직접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윤석열 정부의 최첫번째 소상공인 정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보상 절차와 지급시기

보상 절차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 기록이 없는 업체는 확인 지급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급이고 일괄지급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오후부터 지급 시작, 2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신청 후 지급 개시됩니다. (✅ ) 중기업 대상자도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이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이하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지급 업체 조건

370만 개 업체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 업체는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1000만원을 받게 될지 발표되었습니다.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 수익 규모가 4억원 이상 2 기간에 있어서 수익 감소가 60 이상 3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업종 전체의 수익 감소율이 40이상 상향지원업종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예를 들면 연 매출이 규모가 큰 여행업 사업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손실 보전금은 어떤 의미?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보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득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확인지급 대상 알아보기

신속지급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글에서 작성한 규정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의 내용은 이같이 신속지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신속지급을 받더라도 지원요건을 살펴보았을때 그보다는 더 많은 지원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도 확인지급으로 다시금 신청을 하시는 것도 있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부터 2022년 7월 29일로 신청종료기간은 신속지급과 동일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해볼 수 있으니 맨 하단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인지급 신청 대상을 점검을 해보았음에도 대상이 안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무언가 이의신청을 해보보고 싶으신 분들은 2022년 8월에 신청한다고 하니 그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