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번 산재법 제6조(적용 범위),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재법 미적용 사업

87번 산재법 제6조(적용 범위),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재법 미적용 사업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벌목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연관 조문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이하 법이라 합니다.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업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요양비, 유족 연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무실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재보험의 종류

요양급여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 이 필요한 경우 지급합니다. 휴업급여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③ 장해급여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간병급여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 여 정말로 간병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비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죽은 경우에 지급하며, 평균입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죽은 경우에 유족하게 지급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혹은 소득월액 기준으로 1만분의 7097.09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3.545로 하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업재해, 산재 신청방법 및 절차, 기간 연장

3.1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업재해, 산재를 겪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산업재해 신청 혹은 신고를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혹은 질병을 입은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를, 근로자가 죽은 경우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라는 서식을 작성해 보험 급여를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신고 요양신청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란을 통해 전자 신청을 하거나, 산재 담당이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라면 병원의 담당자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통상 병원 담당자를 통해, 의학적 소견 및 필요 데이터를 첨부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