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지원 등의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

2024년 정부 예산안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지원 등의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안을 통해 2024년에 변경하는 것들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2024 예산안 홈페이지 처음 총지출은 2023년 638.7조원에서 2024년 656.9조원으로 전년 대비 18.2조원2.8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재검토를 통한 예산 낭비 절감 및 재정 정상화 추진, 재정 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등 필연적인 곳에 재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4년 에산안의 20대 핵심과제는 약자복지, 미래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등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RD 예산 삭감

첨단산업 분야의 RD 예산 증가는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분야의 RD 예산 증가에 관한 구조화된 내용입니다. 반도체 분야에는 5943억 원이 투자되며, 이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반도체 팹 공동건조 사업에는 1천억 원,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는 2천억 원,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에는 943억 원이 하나하나씩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개발하고,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차전지 분야에는 1조 1000억 원이 투자되며, 이는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는 6천억 원, 수소경제 육성 사업에는 5천억 원이 하나하나씩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20대 남성이라면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질 듯한 부분인데, 처음 군 주거 및 병영여건이 개성된다고 합니다. 초급간부 주거시설 개선 및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병사 급여 인상2024년 병장 기준 125만원월, 23년 대비 25만원에 따른 초급간부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얼음정수기와 플리스영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 보상금 인상,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 국익 창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마음건강 투자 상담 서비스, 자살방지 상담사 확충 등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예산 편성에서 대규모, 도전적인 RD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도전적이고 프로젝트 중심의 자율적 의사다짐 기반 연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거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성 융자를 저리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산, 육아에서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저리융자 소득제한을 2배로 완화해주며, 육아 휴가 유급지원 기간을 18개월(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가 사용 시)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둘째아이부터 첫만남 이용권 금액 확대300만원, 부모급여 인상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육아를 위한 각종 비용을 어느정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공 신설 등 저출산 대응

신생아 특공 신설 등 저출산 대응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저출산 이슈를 다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생아 특공 신설 등 저출산 대응에 관한 구조화된 내용입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1억 3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주택가액 한도를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조치로 인해 맞벌이 가구나 고소득 가구도 신생아 출산 후 주택 구입이나 전환에 용이할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호가량을 공급하였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 공급되는 물량부터 적용하였습니다.

2024년 변경사항

청년, 가족, 어르신,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 등 여러 분야에서도 2024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카드뉴스를 통해 이시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구조화된 정보는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