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소개(02세, 35세 보육료 지원)

2023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소개(02세, 35세 보육료 지원)

2023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21개 보건복지정책을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2022년도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으며 또 달라질 것인지에 대하여 간략한 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복지정책 21가지 대표 항목과 28개 세부 항목에 대하여 짧게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상세하게 각 복지제도 하나하나에 대하여 아시고자 하면 아래 링크로 가서 별첨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 복지정책으로 발표한 대표 항목은 총 21개이며 28개 세부항목입니다. 이 중 신설된 세부항목은 10개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수익이 개별화된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차례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낮추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소비기한 표시된 저장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구매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우유류냉장저장 제품는 2031년부터 시행보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증대 시행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물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2023년부터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위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COVID-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월 1일부터 COVID-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었으나, 시험 주최기관이 COVID-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희망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실손보험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됩니다.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였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 시 등 해야 합니다.

II. 종전2022년과 비교해 달라졌거나 달라질 내용

근거자료1.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3년 1월 5일)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