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산재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및 산재보험 신청방법

2023 산재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및 산재보험 신청방법

어떻게 검색을 해도 나오는 결과는 같으니 편하게 저는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고용산재 토탈서비라고 검색하였습니다. 검색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가 검색됩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바로가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옆의 사이트가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혹은 를 직접 사이트 입력창에 치셔도 됩니다. 아래 페이지처럼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인화면에 오셨을겁니다. 개인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창으로 이동되실텐데요. 다른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그인이 기존에 이용하셨던 공인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공동인증서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는 있으셔야지겠죠? 로그인 이후 다음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로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도입되어진 보험제도로써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란 근로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업 환경, 작업 방법, 작업 도구 등 여러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치료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책정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 급여액 times산재보험료율 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직종은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산재보험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2018년부터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사업주의 확인 필요하지 않고 신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입은 부상 혹은 질병이 업무상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 신청 전 경우에 맞게 산재급여 신청서와 신청방법 등을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기간은 최대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절차를 손쉽게 소개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관해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하나의 사무실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주된 일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차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내용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되며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월 급여액 신고, 변경신고, 휴업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 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어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입이직 제도를 유지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QA

산재보험 미가입된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된 고용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질환 혹은 사망해도 산재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 업무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