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금개혁, 공무원 연금개시연령

2016년 연금개혁, 공무원 연금개시연령

연금제도는 노후의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액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소득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모두 혹은 일시 정지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지급정지제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지급정지제도 연금지급정지제도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등 공무원연금유족연금은 제외 외에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의 경우도 재직자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감액5010하여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개시연령

공무원 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20년이상 근무하고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다르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1.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공무원이 2000년말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바로 개시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가. 일부 정지 대상 Q1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액이 있어도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으면 연금 일부정지 대상이 아닌가요? A1 네 대상이 아닙니다. 나. 일부정지 금액이 연금보다. 많으면 Q2 연금 일부정지 금액이 연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연금 일부정지제도는 산정된 정지액이 연금보다. 많습니다.하더라도 연금의 최대 12까지만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받는 본인 연금액의 12이 최대 연금 일부정지 금액입니다.

임대소득자의 연금 정지 Q3 사업소득은 젼년도 평균연금 월액 미만인데 아파트 한 채혹은 상가를 세놓고 월세를 받는 연금수급자입니다.

로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기존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였지만 개혁개방 정책 정책 후 65세로 연장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공무원 연금 지급 지급 시기인 개시연령도 65세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60세에 퇴직해도 5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기는 거네요. 아무리 고령화 사반성 100세 시대라고 해도 솔직히 65세까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데 하지만 무엇보다. 그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해야 하는데요. 만약 60세에 희망퇴직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5년을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60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헷갈릴수는 있을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는 됩니다. 보편적인 연금과 퇴직수당, 그 외 사망시에 연관된 수당이나 보상금 등이 있어 구분이 어렵지만 보통의 경우는 연금과 퇴직수당 두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63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1월,7월 연 2회 지급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550까지 지급받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정 근속기간이 넘는 자에게 월별 지원해 줍니다. 이 수당들은 급여에 꽤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파격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 10년 차일때와 비교해서 알려드립니다. 급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당으로서 정근 수당을 파악하고 보시면 더 편할 것입니다.

이 작성물에서 예로 든 군필의 경우 3호봉으로 시작되는데, 정근수당 근속연수로도 인정됩니다.

이에 인정기간만큼 반영해서 정근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6개월 군 경력을 인정받으므로 1년 차에 510 정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정근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 해당 조건은 재해보상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상처리가 된 사람의 경우 연금 개시연령과 연관 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 개시일 및 정년 지급 방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으나 한번 자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