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일까 권고사직일까, 실무상 판단쟁점

해고일까 권고사직일까, 실무상 판단쟁점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퇴사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한 뒤 나갔다면, 그건 해고를 당한 걸까요 권고사직을 한 걸까요? 실무상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인데요, 아래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을 판단하는데 실무상 쟁점이 되는 판단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그리고 자진 퇴사는 모두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연관된 상황이지만,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단인 권고사직의 특징

권고사직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거짓의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다. 회사가 직원의 퇴직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 대상 근로자에게 먼저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회사에 먼저 건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국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더 흔할 것이며, 이 경우는 보통 아래 의 정리해고 회피 수단인 권고사직이 될 것입니다.

별도 수급 조건

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부족했거나 지급일이 밀렸을 경우. 국가가 정한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을 경우. 연장 근로 관련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관 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종교, 장애, 노조활동 등 어떤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엔 자진 퇴사라도 별도 수급 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권고사직의 특징

취업규칙 등에 권고사직을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해 놓고 경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고사직은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 조치하되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징계해고 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다법리 참조.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결과 징계해고를 해야 할 대상자에게 곧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대신 권유 퇴사 처분을 하고, 대상자가 받아들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직으로 처리하고, 대상자가 사직을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징계해고를 합니다.

즉, 이때의 권유 퇴사 징계는 사실상 징계해고와 다름이 없는데, 다만 징계해고 통지를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스스로 사직할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전히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다판례.

즉, 권유 퇴사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싫으면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권고사직의 조건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권고사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희망퇴직, 명예퇴직)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5호 참조).

즉, 어떠한 권고사직이어도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여건에서 권고사직을 한 이직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지급액 및 지급 기간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평균 임금의 50가 인정됩니다. 하한액은 퇴직일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지급액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평균 임금의 90가 인정 됩니다.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8시간 지급 기간소정 급여일수 일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예산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뉴스도 보기는 했습니다. 하루빠르게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요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