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뉴스는 음주운전 사고 뉴스만큼이나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작은 분쟁이 일상 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하면 공포스러운 사고로까지 번져서 이 사안은 더 이상 방관해야 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해 질수록 심각해지는 층간 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층간 소음의 법적 기준, 신고방법, 해결 방안, 사후 확인 제도, 분쟁 조정위원회까지 여러가지 시도로 사안을 대처하는 방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소음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 층수로 이루어진 생활 주거지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음 원인은 주거지 본연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데 주택법령에 의하면 층간 소음의 범위는 아그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늦거나 이른 시간에 사용하는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소리, 화장실, 부엌의 물 사용 소리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법적으로 층간소음 데시벨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2023년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소음도는 알겠는데 등가소음도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는 늘 어렵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소음을 측정했을 때, 평균 낸 소음 값이 39 데시벨 혹은 34 데시벨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는 소음입니다.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잊을까 봐 함께 메모해놓고 나중에 알게 되면 추가 글을 쓰겠습니다. 데시벨 측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이 발생될 시만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해당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게 되지만 주간은 06002200시, 야간은 22000600시로 나누게 됩니다. 주간 06002200시까지 데시벨이 43db까지 법적기준이며 야간인경우 22000600시까지 데시벨이 38db까지 법적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낮 12시에 43db가 넘는 소음이 발생된다면 법적으로 층간소음 배상액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말이며, 야간인 경우 새벽 1시에 38db가 넘는 소음이 발생된다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배상액

층간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과 소리 데시벨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년 이하인 경우, 2년 이하인 경우, 3년 이하인 경우 층간소음 배상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개인이 소음을 측정해서는 안되고 이웃사이센터(환경분쟁위원회)에서 방문하여 측정한 소리가 위의 기준을 초과했을때 인정을 받아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층간소음이 심하고 일상 생활을 못할정도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상담신청을 하는것도 하나의 층간소음 해결방안입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기준

우리나라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환경보전협회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피해경우 조사 및 상담, 피해조정지원, 층간소음 측정근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이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인지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기관은 민원접수시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근로를 진행하는데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동의 여부가 소음측정 결과 반영하는데 영향을 꽤나 크게 미치기 때문에 상대세대의 협조가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또한 해당 조사결과가 구속력이나 처분성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더라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고 합니다.

입주자 간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불편한 점을 전달해 공통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단지 내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여 능숙한 안내를 받고, 해결 방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구조화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슬리퍼나 실내화를 신습니다. 층간 소음방지매트를 깔거나 사전 시공단계에서 고무패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구나 식탁의자에 소음방지 패치를 붙여둡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음향 차단이 가능한 방 창문, 유리창, 차단벽 등을 설치합니다. 소음측정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소음을 체크하고, 경계를 기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