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 요약

정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 요약

올해 22년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급이 지급됩니다. 올해 1월 1일sim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 증대 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 추가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6월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손쉽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신청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은 온오프라인 두가지 방안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 두가지 방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속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되지만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소상고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으로 제도 시행 이후 일평균 400명 크기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스타트 시점부터 1개월간 800 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신속 보상 신청 방법

보상 신청 방법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속 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을 한 다음 다른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신청하는 서류나 방법이 까다로우면 현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약 90 수준으로 신속 보상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신청 당일부터 2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니, 시간이 되실 때 곧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까다로운 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보상 신청시 주의사항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

손실보상은 월별로 오늘 평균 손실액을 산정한 후 방역조치 일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2년 1월의 경우 19년 1월과 비교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현금판매량 반영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을 추가로 활용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확인 보상에 동의하지 않은 분, 아니면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에서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