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대형 사고나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은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고, 에 따라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정부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어요. 푸른색 표시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혜택 및 보상 표시 선포 기준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액의 2.5배 이상이면 선포됩니다.
재정력지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의 방안으로 산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 표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지급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형태로 급속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은 이름 그대로 확인을 거친 뒤 지급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운영하여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로 넉넉한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절차
2. 자연재난으로서 제5조제1항에 떄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손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재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