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능동적인 이재명 성남 모라토리엄의 진실
2015년 10월 29일 오후 7시에 익산시민들과 만나 허물없는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날은 익산시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시장직을 잃는다는 소식이 공개된 날이라 익산시장과 성남시장의 극명한 차이를 보게되어 묘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성남시민이로서 투표 잘 한 자부심이 생기는 날 이기도하였습니다. 언제나 대쪽같은 발언으로 성남시민들. 아니 전 국민의 귀와 가슴을 냉정하게 만들어주는 이재명성남시장. 자신이 살고있는 성남시의 시장이 전국으로 강연을 다니는데 한번도 동행하지 못해 이번에는 큰 마음먹고 익산의 강연장을 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선포 2010년 7월
꽤 비슷한 맥락의 포퓰리즘 이벤트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및 시대적 배경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2010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ldquo;판교신도시 조성 사업연관 LH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서 모라토리엄(Moratorium: 지급유예)를 선언합니다. 민선4기 전임 이대엽 시장은 공원로 확장공사, 은행동 주거환경 개선공사 등을 목적으로 1조원 정도의 일을 추진했는데 돈이 부족하자 판교특별회계에서 5200억원가량을 갖다썼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임 시장이 전용한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지급유예를 선언했었는데, 김진태 지사와 다르게 이재명 성남시장을 좋은 방향으로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시장 반응
전반적으로 이번 유동성 공급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대개 아래와 같은 맥락에서 긍정정입니다. 공급규모 50조원alpha라는 유동성 제공 규모에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과 유사합니다. 이번 유동성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입니다. 지자체 의무이행 재확약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급보증의무 이행 재확약을 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