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 확정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 확정

여야가 5월 29일 오전 회의 끝에 드디어 추가경정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의하면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거쳐 처리하면 5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 소상공인 600만 원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지급시기,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상공인 600만 원1000만 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대상 기준을 이전 정부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해 총 371만 사업자에게 증가 지급됩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추경규모는 처음 정부안 36조 4000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되었고, 국채 상환액은 9조 원에서 7조 5000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

저소득층인 227만 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문 판매원, 보험 설계사, 방과 후 강사와 같은 특수 모양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서 지원금이 상향되었다고 말씀드렸던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는 200만 원,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에게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별도 신청 절차없이 기본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이용해서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합니다.

특수 모양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 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일정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면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이전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26일 통과된다면 29일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급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계획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 손실 보상 신청 후 3일 이내에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지급일의 12일까지 소요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 600만원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많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명백한 이슈는 다음과 같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할지 궁금하시면 내려가세요. 소상공인 긴급자금에 3조원 특별보증, 비은행권 대출에서 낮은 금리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데 7조7000억원이 지원됩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영세 자영업자의 잠재적 부실채권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 발행 후 70조원 크기의 채권 약 40를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강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31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상시근로자 수 무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매출 규모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 중기업 혹은 소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는 위 붙임 2, 3을 참고하시면 되시는데요. COVID-19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자입니다.

스스로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상세히 작성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가장 적게는 600만 원,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그 외 지원금까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여야 합의를 거쳐 드디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530월 오후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