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300만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추경안 통과(1533 0100)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300만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추경안 통과(1533 0100)

이번에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운전기사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윤 대통령 취임식 이후 바로 진행하기로 했던 5월 소상공인에 대한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날 바로 33조 원 이상 크기의 추경안을 편성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추경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확정된 추경안의 핵심은 바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한 600만 원을 지급하는게 핵심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본지급

사실상 재난지원금 이후로 소상공인을 진지하게 지요구하는 법안은 손실보상입니다. 분기별로 아예 절차화 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선지급이라는 아이디어가 올해 생겨나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하기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선지급 후정산 방법 그리고 본지급에 대해 자격 조건과 기준, 세부 일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업체별 매출 규모 , 감소율을 지수 화한 등급을 기준으로 최소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첫번째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여 개 업종의 경우 최소한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 시행하는데 이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결정하므로 다른 자료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매출액의 감소는 부가세 신고액을 참고하면 확인이 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수 사업체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단가의 100,50,30,20 요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보전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시 압류 및 휴면계좌인지 확인을 하시고 자세한 신청으로 빠른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 당일 하루 6번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이번 추경안에는 얼마 전 8차 재난지원금 5월 추경안에 관련해서 먼저 언급했던 것처럼 225만 저소득층과 그리고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50만 원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75만 원 100만 원 4인 기준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이들 외에 농어민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모양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격 인상에 대한 국고 지원이나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지원금액과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신청 결과 확인을 누르시면 전개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완료 후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콜센터 1533 010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손해를 본 취약계층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추경안통과시 3일내지급 확정 손실 방역지원금등 정리

지원 규모를 살펴보시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지원 절차는 빠른 지원을 위해 이전 수급자는 별도 검증 없이10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검증 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소득 안정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문화예술인으로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사업 공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