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상 정부 발표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상 정부 발표

기존에 문재인 정권에서 제공한 총액 400만원에 더해 600만원, 총 1000만원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손실보상이 된다고 했었지요. 인수위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과학적?으로 따져서 차등 지급을 얘기하고, 600만원 얘기가 물건너 간듯하여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화가 났었는데요. 드디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소실보상안에 대한 발표가 정식으로 나와서 포스팅해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상 5월 12일 정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총 26.3조원의 금전계획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 뿐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연장 방안 및 신규대출 방안, 폐업 및 현재사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 25조원

특히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가질만한 부분이 바로 600만원 지급에 관한 것일텐데요. 이 부분은 아마 최근 시기 소상고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이 1030억원 사이인 중기업 370만개사가 되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맞춤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의 경우 기본 600만원이 지급될것 같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손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7조원

1 코로나로 인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여태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최근 시기 대환대출의 형태로 이전 대출자들을 지원해줍니다. 2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크기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절 또한 이번 자영업자 손실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익 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집단 및 그 외 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아니면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COVID-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아니면 12월의 수익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alpha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체에 긴급경영컨설팅을 지원해줍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 외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판로지원 및 스마트화를 위한 지원을 해줍니다. 오늘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자에 대한 정책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후 추가로 자료가 발표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또 아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도 공개된 것이 없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