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속지원 신청 날짜 및 신청방법,주의사항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속지원 신청 날짜 및 신청방법,주의사항

공통 지원 요건 1. 판매 수익 규모가 소기업이거나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정부 방역지원금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진 분들은 손실보전금이 어떠한 것인지 많이 낯설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가 시작된 후 거의 3년이라는 시간동안 누적된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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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일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이 해당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700만원 ~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이의 신청

확인 지급 연관 신청 하였으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는 2022년 8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연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는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과세 데이터를 통해 매출이 감소되고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에 선별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사업체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해당 문자 내 링크를 통해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간에 따라 오늘 6회 시간별로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한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이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등과 같은 매출감소율 40 이상의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최소한 7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의 업체까지 지원하되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서,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고,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했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판매 수익 규모 소기업 혹은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폐업일 21.12.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그래서, 날짜 오늘 이틀 차이 나기 때문에 받는다.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2021년 12월 15일 이후에 개업한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지 않고 영업 중이라면 이번 지원금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판매 수익 규모액이 소기업에 해당되거나 50억원 이하에 포함되는 중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하거나,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등록사업자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 별 20100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일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이의

확인 지급 연관 신청 하였으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