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안내

2022년 5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 사이트가 개방되었습니다. 중기부에서 23조 추경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당일지급 개시가 시작되었으며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진행중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아니면 연판매량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도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에 포함됩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못받았던 연판매량 30억 초과 50억 이하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학원 도 새롭게 대상자로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특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끄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여전히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특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끄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여전히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9년, 20년 혹은 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매출감소율 판단 기준은 지원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위의 사진 처럼 예를 들어서 기준 연도를 19년으로 하고 19년 하고 20년을 비교한 판매량 감소율이 70%이고, 19년 하고 21년을 비교한 판매량 감소율이 50%이면 전자의 판매량 감소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지급 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주말.공휴일 연관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갑니다. 링크가 찝찝하셔서 직접 홈페이지 찾아가실때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라고 치고 엔터 치시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Daum에서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문자를 받고 신청일정에 맞추어 위의 방법 중에 한가지로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기간내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판매량 감소율을 고려해서 최소 600만원 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판매량 상향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부가세 신고 매출액 등 과세기반시설 자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1인 다수 사업체

손실보전금 다수업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손실보전금 다수 사업자 보유 대상자는 6월 2일목 부터 신청 가능하며 당일 신속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및 공동 대표자와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월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