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보상받기 지원제외 이의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보상받기 지원제외 이의신청

대통령 선거때부터 최고조 이슈가 됐던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지원금이 현실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지대출원금 안내문자가 당일 5월 30일부터 발송됐다고 함. 문자 내 링크는 없습니다. 링크를 포함해 공단을 사칭해 전달하는 문자에 유의해야겠다.

판매 수입 감소액 기준

매출액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해마다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경우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 소상공인 등는 과세인프라 파일을 활용하여 반기 혹은 월별 판매 수입 비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등 의미합니다.

게다가 판매 수입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차감 기준은 지원주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신청 신청 기간 22.530 낮 12시 22.729 약 2개월 5월 30일 짝수, 5월 31일 홀수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지급 시기 1 신속 지급 대상자신청 후 몇 시간 이내에 즉각적으로 지급 지급 첫째 날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신속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사전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2 심사 지급 대상자 증빙자료 심사 후 6월13일 이후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한 판매 수입 크기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대상자의 판매 수입 규모와 개별 판매 수입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 지원 유형은 다시 일반과 상향지원으로 나뉩니다. 일반 지대출원금 적어도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손실보전금 일반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악성 숫자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판매 수입 크기 및 판매 수입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어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해마다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 수입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불편함을 느끼는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파일을 활용해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원 융자 제외 업종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단, 집합금지 공파일을 받아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여럿에서 가능합니다.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기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보도 소득안정자금원 프로젝트를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기업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제약 조치 위반한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지원유형, 연매출액, 개별매출감소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연매출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한 매출크기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개별 판매 수입 감소율을 산정할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지대출원금 산정이 잡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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