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조회 홈페이지

소규모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조회 홈페이지

참 큰일입니다. 연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대출대출원금 환수가 이슈입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 대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규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30억이하의 중직장 중 매출감소한 94만개 사에게 2022년 1분기 분 4933억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방역지대출대출원금 환수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후에, 현실 오지급 된 것인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난 후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1차 2차 방역지원금이 실수 지급된 사례를 3881건을 적발하여 환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판매량 차감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오지급 의심사례에 포함이 됩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다른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지원하셔서 지급하고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직장 및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및 미성년대표의 사업체는 확인지급 기간인 6월 13일부터 지원하셔서 모두 7월 29일에 마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에서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신청할 수있었는데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적자 보상금의 신청은 22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신청을 시작하여 10월 30일 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감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8일 신청을 마감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이내에 지급합니다.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경우의 산정법

만약 과세자료로 사용해야 할 국세청 부가세신고자료 및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자료가 없을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비율 등의 통계파일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업장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1항2호 에 따라 손실보상금지급 전이나 후에 일부보상금만 지급되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되었다면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산정 금액

손실보상금 산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10월27일부터, 확인보상은 11월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은 10월27일, 오프라인 방문은 11월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가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파일을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량 입력, 신청자 본인확인, 증빙자료 스캐닝 및 업로드 등의 설명을 거쳐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은 대략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방역지대출대출원금 환수 대상 입장

방역지대출대출원금 환수 대상에 속한 소상공인들은 줬다가 뺐는거 아니냐며 반발이 거셉니다. 손실보상금 환수 방침에 관하여 행정부 재정의 효과적 집행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게다가 방역지대출대출원금 환수를 위해 오지급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지, 또 이미 지급된 자금을 사용했기에 현실적으로 다시 환수조치를 하면 재정부담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불만들도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오지급 사유와 데이터를 확실히 밝히면 수긍하겠습니다. 라는 입장도 있지만 어려운분들에게 그냥 다. 장점이 맞다.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역지대출대출원금 오지급에 에 관하여 어떠하게 생각하시나요? 일각에선 지원금을 환수당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노려 메신저피싱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악랄한 세상입니다. 이에 방역지대출대출원금 환수 대상으로 미리 문자를 받으셨다.

매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