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 예외, 대상, 계산, 총 정리

상시근로자 기준, 예외, 대상, 계산, 총 정리

오늘은 5가지 종합건설업 면허를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하는 방법과 기술인력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이란? 전체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분야로 구분됩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포괄신규, 포괄실적,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대상 외국인, 출산휴가 인원 ?

출산휴가, 육아 휴가 등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여기서 저희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먼저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근무 중인 근로자 인원이 4인 이하가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 혹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결국 근로자, 휴직자, 쟁의 행동 참가자도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내국인의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대상

포괄임금제의 기준은 위와같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쉽지않을 경우 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힘든 업종에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적용 전 합의를 통해 이의 없이 급여를 받겠다는 근로자의 허가로 인지됩니다. 단 포괄임금제의 통해 근로자가 불이익이 발생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되는 대상은 아래 와 같습니다. 직종의 기준은 특정 대상으로 정해져있지만 실상은 사무직, 개발업종 S/W 개발자, 기한이있는 프로그램 관련 업무자 등이 포괄임금제 불이윤 대상에 연관된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포괄임금제 임금 계산

포괄임금제의 대상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전에 반드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고 급여에 대한 근로 합의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에 대한 과거 급여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연차 수당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의 경우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연차라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가 보편적인 조건인데 이미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시작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한다고해도 휴일을 못사용하게 되는 경우 또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이나 등등 사유 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4대보험 납부내역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장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해당 보험공단에 요청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최근 3년 재무제표, 최근 1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