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무엇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무엇일까

회식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자리를 통해 해소하곤 합니다. 일을 끝내고 직장 사람들과 술 한 잔 하는 건 소소한 해복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회식은 갑자기 약속을 잡는다기 보다는 미리 공지를 해서 직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술자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하는지를 두고 과거에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빼놓을 수는 없죠 만약 만취상태로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다가 부상을 입게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2013년 1월 A씨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업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요양비, 유족 연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콜센터시스템 운영 대행업체인 주식기업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파견 고용합의를 체결한 후 2018. 2. 7.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국 약 600개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무인주차 정산기 사용방법 안내, 주차요금 정산안내, 무인주차 AS 접수 전개과정 등에 관한 이용자들의 전화 문의에 응대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원고는 3교대 중 고정 석간조로서 1주당 평균 5일, 14:00부터 23:00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저녁 식사시간(60분) 외에는 휴게시간이 없었으며, 휴게장소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석간조는 주간조야간조와 비교하여,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의 주된 이용시간인 통상적인 퇴근시간과 야간 귀가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근로까지 일부 겸하고 있어, 비교적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었다.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다시 회식 후 귀갓길로 가봅시다. 회식 후 귀가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일까요? 법원은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환 장해 아니면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상의 사유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 아래 일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회식이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회식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회식 참여에 강제성, 회사의 회식비용 부담 여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