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때문에 기초연금 못받는다고 오해와 진실

보험 때문에 기초연금 못받는다고 오해와 진실

영상으로 보실분은 아래유튜브 링크를 선택해 주세요 한국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건 뉴스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1년전 뉴스이기는 하지만, 한국 노인빈곤율 43.4로 OECD회원국 중에 압도적인 1위이고 일본은 OECE평균인14.8보다는 높지만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19.6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가장 큰 노후자금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일본 보험 특이점2

특장점 2번째는 제일처음에 설명드린 제3호피보험자 즉 회사원의 배우자부양대상입니다. 만약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와이프가 전업주부거나 연수입130만엔미만의 일알바를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관계 등록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세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의 상황에 부양가족등록이 된 와이프는 제3호피보험자가 되고, 제3호피보험자인 기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한걸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연금수령하는 나이가 되면 저도 와이프도 월6만5천엔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처럼 임의가입을 하고 연금을 내는 것이 아니기에, 전업주부로 평생을 지내면서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았어도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공적연금 수령액 및 세율

학생, 자영업자, 주부는 일본의 공적연금 중 보험 대상자로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직원 5인 이상,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대상자로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2가지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데요. 이 인물들이 매달 납부하는 후생연금에는 보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일본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평균 수령액과 보험료 그리고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간 기준 한국의 보험 세율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9인데요. 보험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해 최신 연관 세율을 15로 인상해야 해야만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로 인상됩니다. 해도 여전히 일본보다는 세율이 낮습니다.

일본의 국민연금

먼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부터 알아보죠. 일본은 만20세부터 연금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학교3학년이 되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됩니다. 만20세부터 만60세까지 40년동안 연금을 내야하며, 한달에 내야하는 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16610엔입니다. 40년동안 꼬박꼼짝없이 연금을 납부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번 78만900엔 한달에 약65000엔입니다. 40년동안 약8000만원을 내고 매번 800만원씩 연금을 받는 계산이니 물가상승률이나 다른 변수를 다.

제외하면 연금수령을 시작하고 10년을 받으면 원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 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일본 국민연금에는 특이점이 2가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연금제도

한국과 일본은 연금제도가 어떻게 다르길레 이와 같이 금액차이가 크게 나는지 일본의 연금 제도에 대해 살피어 보겠습니다. 첫째 일본 연금은 2단구성 2층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1단부분이 보험 2단부분이 후생연금입니다. 그리고 연금 가입자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1호피보험자 제2호피보험자 제3호피보험자 말이 어려우니 어렵지 않게 바꾸면 제1호피보험자는 자영업자 제2호는 회사원이나 공무원 제3호는 회사원이나공무원의배우자부양대상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대로, 자영업자나 제3호피보험자는 국민연금밖에 못 받지만,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후생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금

국가에서 하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이외에도 회사에서 하는 연금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확정거출연금이라는 시스템으로 지불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확정거출연금은 미국의 퇴직연금인 401k의 일본버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취업을 하면 60살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할 수가 없는 확정거출연금 계좌를 만들고 매달 그 계좌에 회사가 돈을 넣어 줍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회사가 더 많은 돈을 계좌에 넣어줍니다.

이 계좌에 있는 돈을 적금, 펀드, 신탁등에 몇프로 비율로 나누어서 투자를 할 지 포트폴리오를 본인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년퇴임까지 쌓인 돈을 퇴직금으로 받는게 401k 확정거출연금입니다. 물론 투자가 잘 되면 퇴직금이 많아지고, 투자가 잘 안 되면 퇴직금은 적어집니다. 안정적이고 어느정도의 퇴직금을 바라면 적금비율을 100로 하면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