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뜻,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

모라토리엄 뜻,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

북한이 24일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이후 4년 3개월여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의하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3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정점 고도는 6200 이상, 비행거리는 1080로 탐지됐습니다. 세부 제원은 한미관계 정보당국이 정밀 평가 중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정상 각도에서 의도적으로 각도를 높여 쏘는 고각 발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는 1만 5000 안팎으로 추정돼 미국 본토에 충분히 닿을 거리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전쟁, 경제위기, 외환위기 등 원인 다양

모라토리엄은 최종적인 지급거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갚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됩니다. 채권자들과 채무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게 모라토리엄을 고르는 국가나 지자체의 메시지 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모두 명백한 고정수입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고, 보유한 자산의 이자를 받는다. 한번은 국영으로 기업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옛 담배인삼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중세 도시국가 시대에는 통치자 개인의 사치, 정권의 부패 같은 이유로 나라의 부채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신 경제공황이나 전쟁, 외환위기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모라토리엄의 이유로 떠올랐습니다.

모라토리엄 뜻

모라토리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관해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라틴어로 Morari는 지체하다를 뜻하는데 모라토리엄은 어원은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이나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과 달리 국가의 이 같은 지불거부는 그 후유증도 한층 심각합니다.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칩니다. 국가신인도에도 장기간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이 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나라든 모라토리엄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둡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위시한 국제금융기구의 활동도 채무상환 유예라는 파국을 막는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은 최근에도 현실 사례가 항상 등장합니다.

모라토리엄 어떤 나라가 왜 선언했었나

모라토리엄은 원래 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를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사례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의 사례입니다. 당시 독일은 패전과 함께 132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을 짊어지면서 나라경제가 파산위기로 몰렸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독일은 배상금을 매번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외국에서 단기차입금을 렌트 이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기차입금의 금리가 높아지고, 차입금 유출도 심해지면서 독일은행들이 줄도산 사태를 맞게 됩니다.

패전 이후 나치스의 등장으로 당시 위기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할 정치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후 독일경제는 모라토리엄이 임박했다는 여러가지 위기현상을 겪습니다. 마르크 시세의 폭락, 초물가상승 hyperinflation등 화폐금융제도의 대소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