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급여 종류, 모의계산 및 신청 방법에 관해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대표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아니면 현물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등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로서 위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 아니면 그 보호자수급권자, 친족, 등등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 필요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무관하게 가구의 소득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현대 스타리아와 기아 카니발이 있습니다. 이 둘은 소형 승합차로 분류가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업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차로 인정되는 특수한 차량들이 있는데, 바로 전방조종 자동차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타우너, 다마스 등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방식

급여의 지급방식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주로 현금으로 수급가구에게 직접 지급되며, 나머지 급여들은 현물급여의 형태로 비용을 지급합니다.

현금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큼을 보장하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보충급여방식은 수급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로 어떤 걸 볼까?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을 위한 신청자가 이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 동의서의 관계인란에 기록된 분들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언제든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 여부를 수급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수급자 분들의 금융재산을 1년에 2번 확인하는데요. 이 확인을 언제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 분들은 평소에 자신의 금융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중간중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소형 승용차만 가능

전기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형 승용차만 해당됩니다. electric vehicle 중에서 소형 승용차의 기준은 배기량을 따지지 않고,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전기차종 중에서 길이와 높이는 모두 만족을 하는데, 너비 1.7미터 이하인 전기차는 쉐보레 스파크, 르노 트위지 정도로 경차에 연관된 차량밖에 없습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추가 감면 혜택

생업용 자동차는 추가로 월 4.17을 적용해서 재산 감면을 받습니다. 이것은 재산 규모가 현금소득에 반면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해주는 비율, 즉 소득환산율을 말합니다. 원래 자동차는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생업용 자동차처럼 예외인 상황에서는 적용합니다.

즉, 생업용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50% 감면에다가 월 4.17%까지 적용되어서 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자신의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급여 종류, 모의계산, 그리고 신청 방법에 관해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더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