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주 69시간 확대 개편 괜찮을까

근무시간 주 69시간 증대 개편 괜찮을까

한국경영자총협회KEF가 기업 200곳의 임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5.9가 근무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제22대 국회의 최처음 입법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고시스템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12.5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영자들의 44.1는 근무시간 조절 가능성 확대를 위해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시간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

근로시간은 나의 월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면 삶의 질이 올라가지만,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직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 40시간은 너무 단순한 기준으로 구성됐습니다. 노동을 착취로 읽을 정도의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근무시간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계산법적으로 근로자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면,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같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노동자들에게 매우 힘든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면, 1차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는 13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으로 삼고 16시간까지 일했던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단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것을 한도로 두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이 혜택이 있을까?

자, 그럼 저들이 주장하는 주 69시간의 장점에 대해 반박해 보겠다. 몰아서 일을 하면 긴 시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제도를 개편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근로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과 성장으로 노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행복증진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쁠 때 힘들게 일해주고 한가할 때는 장기휴가를 가는 빠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근데 이게 가능한 말일까? 처음 일 년 내내 바쁜 회사들은 365일, 매일 69시간 일해야 되는데? 내가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봐서 아는데 그건 그냥 개인생활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아침 9시 출근하려면 보통 7시부터 준비해야 되고, 밤 9시 퇴근이면 집에 와서 씻고 이거 저거 합니다. 보시면 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시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4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의 사업내용, 혜택,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른바 워라밸은 무엇보다. 오랜 시간 근로 문화의 관행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젠 다른 회사들도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웃긴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