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퇴 회사불이득 4가지와 대응 방법 해고와 달라요

권고사퇴 회사불이득 4가지와 대응 방법 해고와 달라요

이번에는 권고사직과 불법 해고 사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 통상적인 사직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시킬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권고사직으로 사직서에 서명하면 대부분 자진 퇴사로 인정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용역업체에서 나가라고 권유, 아니 압박을 합니다.

자진퇴직 실업 수당 수급문제

회사에서 권고하는게 아닌 자신이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좀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 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회사에서는 크게 믿보이지 않는 이상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해주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수급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아래와 같은 이유 중 한 가지에 포함될 경우에 수급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3 해고통보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 사항에 관련해서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해고예고의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거나, 천재사변 혹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사업을 연속적인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방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이런 점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기간 동안에는 30일 동안 해고를 하지 못해야만 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이기 때문에 꼭 숙지해 두신다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고 차이

해고에도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사연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해고라고 해도 근로자의 잘못인 경우에는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법 혹은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공포 받은 경우나 회사에 방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의 경우에는 강제로 해고가 되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진 퇴직 회사불이익

위에서 자진 퇴직 알아봤고, 이젠 자진 퇴직 회사불이윤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선, 권고사직이 잦거나, 부당한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내쫓은 경우 회사는 4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진 퇴직 회사불이윤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재무제표 등 자료 제출 요청을 받거나 등등 정부 숙제 지원 시 배제당하는 등 경영관리 연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턴지원금을 받아 신입 사원을 채용했을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선 경영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회사를 대상으로 임금,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이 끊깁니다.

자진 퇴직 불이윤 4가지

자진 퇴직 기업 불이익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고용유지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자 요건을 미충족 할 경우에는 중단될 수 있도록 안전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 경기의 변동이나 판매 수익 부분이 감소할 경우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을 막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진 퇴직 기업 불이윤 두번째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권고사직을 통해 인건비를 저렴한 외국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막는 부분인데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에게 이런 경우를 한다면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직 기업 불이윤 세번째는 인턴지원제도를 대상에서 배제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진 퇴직 회사불이윤 대응

자진 퇴직 거부 의사 밝히기 자진 퇴사서류 작성하지 않기 욕설, 폭행 등 부당 대우받았을 때 증거 남겨두기 제 경우엔 뭐하나 걸리는 게 없네요. 또한, 이전 회사에선 경영관리 연관 위기 때문에 사업 축소를 하여 직원 여럿을 내보냈습니다. 생각해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군요. 하지만 세상만사 법으로만 살 수는 없고 . 서로 감정 안 상하는 선에서 예의를 갖추고 잘 나왔네요.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 권고사직과 회사불이윤 정보를 살펴봤는데, 인터넷엔 안 좋은 사례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