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 신청방법 국민연금EDI

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 신청방법 국민연금EDI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 지역 납부예외자 중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실직, 사업중단, 휴직으로 소득이 사라진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다시 발생한다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을 재개한 시점에 자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을 충족했다면,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유지를 위해서 조금 도와줄게라는 취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자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을 충족이라고 말씀드렸죠. 첫번째 재산은 6억 미만이어야 하고요. 소득은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요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장애 발생일 혹은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2. 초진일사망일 기준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3년 이상 납부하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3. 초진일사망일 기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 혹은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근로자 지원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 중인 월평균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비율 연금보험료의 80 지원. 2. 제한 필요조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3. 중복 지원 불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해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2023년 기준으로 월 보험료 92,700원을 초과하면 월 46,350원을, 월 보험료 92,7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1/2을 지원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기간

납부예외 기간은 최초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만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을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납부예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4개월 더 납부예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들도 추가 신청을 해야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6. 납부예외 신청 후 연금액 산정에 영향 여부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의 가입기간 중 3년이 납부예외 기간이라면, 산정 시 17년만 계산되므로 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연금액을 줄이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할 납부 신청 방법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 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신청은 납부예외 방법과 동일합니다. 가입자 스스로가 연금공단에 전화, 우편, 방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부득정 경우로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배우자 및 등등 가족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연금공단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번 글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신청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국가 정책은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