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건강보험료 경감 (휴직 정산 감면)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건강보험료 경감 (휴직 정산 감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혼자 부담해야 하는데,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연계되어 있던 소득과 실질적인 소득이 차이가 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정산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요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회사와 스스로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스스로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료 고지가 되는 데 있어서 기간이 걸립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 획득 시점이 보험료 고지받는 기간과 6개월 1년 정도 기간이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소득이 감소했을 때 대비 소득이 많았던 기간에 책정되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자동차가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환급금을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땠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환급금 받아서 드라이브 갈 때 톨게이트 비용이라도 벌어야 하려면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타고 다니는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조회를 해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해당사항이 없었나 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10회 분할납부 기준

2024년 4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기준 2024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 적용 관련 근거법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 적용 월 2024년 4월 분할납부 적용은 코로나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분할적용 횟수 등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실무에서 휴직자가 발생하여 건강요양보험 유예신고를 한경우 보수월액 신고 시 근무월수 적용에 유의해 주세요. 전년도에 보험료 부과된 기간으로 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일 기준은 매월 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월 3일 입사한 직원은 1월은 정산월수에서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이 된다면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3년 이내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방법은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중간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휴직 이외 임금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대상 : 직위해제자, 무노동 무임금자(노동조합 전임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원 등 고지 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 기간 보험요율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따라서 고지유예를 하더라도 보험료 감면 없이 과거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휴직과 비슷하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발생하여 부과됩니다.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과 다르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 처리되어 복귀 시에 휴직기간의 보험료 부과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은 보험료에 따른 누적환급되는 보험이 아닌 보건 및 의료 등에 대한 기금으로 사용되는 소멸성이 있으며, 휴직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전 참고사항

아래 내용 참고 조정신청 전에 아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신청은 소득활동 중지 및 소득 감소시에만 가능 이외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 조정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조정보험료 적용 매월 1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적용 이외 등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에 문의Tel. 15771000 하는 것이 좋음. 4.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공단방문, FAX, 소득 중지 및 감소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위 언급한 모든 상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신청하시거나, FAX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