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신상공개 특별법 드디어 우리나라도 신상공개 되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두 법률은 모두 2010년 4월 15일부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추행, 강도, 폭력행동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등을 말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다르게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흉악범죄가 77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들이 수치심을 인지하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상공개로 인해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메모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방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다고 합니다.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상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왜 필요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범죄 방지 효과: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감시받는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억제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행적이나 특징을 알 수 있어 국민들이 자신이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경찰과 협조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인권 침해범죄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해야하는 비판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