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를 보시면 보인다, 한국이 왜 ‘폭력 지옥도’ 되는지지난해 잇따라 터져나온 ‘새마을금고 갑질’

새마을금고를 보시면 보인다, 한국이 왜 ‘폭력 지옥도’ 되는지지난해 잇따라 터져나온 ‘새마을금고 갑질’

새마을금고에 대한 뱅크런 위기가 커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신잔액에서 7조원정도가 빠져나간 것인데요. 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수신잔액이 지난 4월 기준 직전 두달 전보다. 7조원가량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2일 금융권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약 258조원 수준인데요. 지난 2월 말 잔액이 265조원 수준이라 약 7조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지속해서 늘다가 최근 2달 연속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로인해 요새 새마을 금고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러자 새마을 금고 중앙회가 채무조정을 통한 연체율 관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방식이 밀린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권력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권력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권력

이런 구조적인 독재 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구축돼 왔다. 일부 지역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법의 허점을 악용해 무제한 연임으로 종신 권력까지 행사했다. 새마을금고법에선 이사장 4년 임기를 2회 연임해 최대 12년 임기를 보장하는데, 중임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임기만료 전 사퇴 후 재출마하는 식의 꼼수로 임기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었어요. 이사장으로 한번 선출만 되면 이런 식의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종신 권력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횡령·배임·갑질이 반복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중앙회는 방관했다.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중앙회는 무대응 혹은 경징계가 상당수였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내부통제를 기대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 없이 덩치만 큰 부작용
금융감독 없이 덩치만 큰 부작용

금융감독 없이 덩치만 큰 부작용

5대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과 비교해보시면 새마을금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두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협은 현재 은행법이 연관된 은행으로도 성장했지만 최초엔 새마을금고처럼 조합으로 시작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은행에 비해 자산 규모는 다소 뒤처지지만 금고점포 수는 1294곳으로 농협은행1115곳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감독 체제에선 큰 차이가 벌어진다.

농협은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는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매달 금융감독원에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과 바젤 기준 유동성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동성비율NSFR 등으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모두 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없습니다.. 여수신 현황은 물론 경영지표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합니다.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알고 거래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효시는 1963년 설립된 경남 산청의 하둔신용조합입니다. 산업화 시대 초기 서민들이 상호 부조를 위해 자율적으로 세웠다. 새마을운동이 역점 사업이 되고 조직망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공적자금을 받을 때에도 새마을금고만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향토 정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 특색을 키운 덕이었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했고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서민들도 대출을 이용하게 해주면서 규모를 키워갔다. 새마을금고는 회원 출자로 설립된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도와주는 중앙회로 구성됩니다. 1인 1표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됐습니다.

정부와 중앙회의 대응은?

정부는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들이 전국 1294개의 새마을금고 중 부실 위험이 아주 높은 30곳에 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 상황, 직원 및 이사장의 징계, 대출 영업 중지 등의 경영관리 제재, 구조 조정이나 통폐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금고 70곳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고법으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부동산 PF 대출은 비교적 안정된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과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낮은 금리 대출과 고금리 예금을 제공하는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이런 구조적인 독재 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구축돼 왔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금융감독 없이 덩치만 큰

5대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과 비교해보시면 새마을금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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