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공부 그룹 몇천만 원 써보고 느낀 점

부동산경매스터디 몇천만 원 써보고 느낀 점

부동산 경매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등등 권리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나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1 임차인 현황 조사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2 대항력 유무 판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들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우선변제권 유무 판단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순위 분석
배당순위 분석

배당순위 분석

배당순위는 채권자들 간의 순위를 결심하는 것으로서, 순위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순위를 결심하는 것은 전입 일자와 확정일자의 날짜를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등기에 있는 권리근저당, 가압류들의 날짜를 대조하는 것으로 배당순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세의 경우 법정기일 전에 다음의 권리가 설정되는 경우 아래의 권리가 일반세에 우선합니다. 일자기준 1 전세권, 질권, 저당권 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권 3 가등기 담보권 반대로, 당해세의 경우 예측가능성이 존재하여 늘 위의 권리에 우선합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의 권리들 중 2에 해당하는 권리의 경우에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절차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절차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절차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경매 법원에서 점유자가 대항할 권원이 없습니다.고 판단하면 1주일 이내로 결정을 발령하고 애매할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심문 후에 인도명령을 발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도명령이 결정되면 그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점유자에게 발송을 하게 되고 송달이 되었다면 법원 해당 경매계에 방문해서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는다. 인도명령 결정문과 위의 송달 증명원을 함께 첨부해서 집행관 사무실에 있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무실에서 강제집행 사건번호가 기록된 접수증과 집행비용예납 서류를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인도명령 대상자

인도명령 대상자

한 집에 입차인 A와 그의 처 B, 그리고 자녀 두 명 C, D 이렇게 4명이 살고 있다고 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는가 헷갈릴 수 있었으나 이럴 경우 A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B, C, D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점유보조자”라고 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전입신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있거나 별개의 점유사실이 경매기록상 확실한 경우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권리분석 분명한 설명

등기부등본 확인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소유권 보존, 이전, 변경, 말소,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이와 같이 권리에 간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말소기준권리 찾기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낙찰 후에도 소멸되는 권리로서,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시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 상에 기록된 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권리에 대한 말소와 인수가 정해지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집행계고 부동산인도고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유자에게 언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원래 명도는 80 정도는 사전에 합의가 되고 나머지 20중에 99는 집행계고 단계에서 합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점유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나가는 게 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는 아예 아무도 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은 경우인데, 이 경우가 조금 까다롭다.

어쨌든 계고를 하고도 협의가 안되면 노무비를 납부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노무비다. 아무래도 인건비다. 보니 평수대대조적으로 몇 명을 부를지는 법원마다. 정해져 있고 이 사람들 일당이 작지가 않아서입니다.

부동산경매 정보 관련 사이트

1. 건축물대장 사실관계 확인 용도 토지이면 토지대장,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을 살펴봐야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주소, 건물명칭, 층, 구조, 용도, 전체구조, 면적, 소유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비용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순위 분석

배당순위는 채권자들 간의 순위를 결심하는 것으로서, 순위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절차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경매 법원에서 점유자가 대항할 권원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도명령 대상자

한 집에 입차인 A와 그의 처 B, 그리고 자녀 두 명 C, D 이렇게 4명이 살고 있다고 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는가 헷갈릴 수 있었으나 이럴 경우 A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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