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1분기에도 실시해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실습은 필수이며,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팩스광고가 지속해서 날아오더군요. 그동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금년 1월 27일부터 과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되어 산업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에 급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대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과정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표를 비롯해 근로자 모두 1년에 1회 이상의 법정의무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데 산업안전교육과정을 꼭 받아야 하는지, 5대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이 어떠한 것인지 정리했습니다.
5인 이상 회사만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
법정의무교육 검색을 해보시면 대다수에서 5인 이상 회사에서만 교육 진행을 하면 된다는 글이 많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상 5인 미만인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만 안하면 되고 다른 법정의무실습은 무조건적으로 수료 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시행 의무 사업주미 수료시 과징금 부과 사업주
해당 교육 과정을 미 수료시에 납부한다는 과태료는 직원이 아닌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띤 법정의무실습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정의무교육과정을 올해 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최대 300만원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과징금 최대 5억원 과태료는 없지만 고용노동부에 반드 신고하는 취업규칙의 기본사항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도 실시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미 수료시 과징금 최대 300만원 장애인 차별 철폐 회사내 장애인 사원이 없을지라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실습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이 실시가 증빙되지 않는 다면 미 실시로 처리되어 다시 실시결과를 매해 1월 31일까지 제출명령을 받게 되어 번거롭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번거로움 처음부터 없애려면 교육노동쪽 HRD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완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 수료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직장 내에서 관리하는 개인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 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 및 취급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해마다 12회 실시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며 임원 및 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 수료시에는 최대 5억원에 이르는 거금을 과태료로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교육
미 수료시 과징금 최대 1000만원 근로자 은퇴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또 기업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비용 지출로 인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해마다 1회 딱 1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 인원 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가입자는 모두 퇴직연금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교육과정을 PC와 스마트폰, tablet 편한것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전문상담번호
법정의무교육의 강제성은 연관 법률들마다. 확실히 명시된 내용 때문이며 교육과정을 소속직원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다는 법률근거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과정을 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을 해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이상 회사만 교육이 필요한지
법정의무교육 검색을 해보시면 대다수에서 5인 이상 회사에서만 교육 진행을 하면 된다는 글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정의무교육과정을 올해 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최대 300만원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과징금 최대 5억원 과태료는 없지만 고용노동부에 반드 신고하는 취업규칙의 기본사항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도 실시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미 수료시 과징금 최대 300만원 장애인 차별 철폐 회사내 장애인 사원이 없을지라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실습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