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 입금 되었을 때 대처법 착오송금반환

모르는 돈 입금 되었을 때 대처법 착오송금반환

금융기관에서 일하면서 금융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안타까웠지만 본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남에게 금액이 송금된 경우 상대가 연락이 닿지 않아 송금한 금액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연관 자금계약금, 전세보증금, 잔금등으로 고액의 경우 착오송금 후 돌려받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변호사 선임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소송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던 고객님도 봐왔던 터라 다시 한번 느끼지만 금융거래는 신중해야 해야하는 것을 매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착오송금의 경우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상당한데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는데 연관 정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반환지원 신청을 등등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방문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센터에 방문합니다.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기술하고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접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반환지원대상 검증 및 채권매입 예금보험공사 검증 담당자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반환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신청 시 기록된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해 줍니다.

반환지원 절차 진행 반환지원 대상자인 경우 반환지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착오송금 반환신청

착오송금 반환신청

잘 못 입금한 돈, 즉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신청은 보낸 사람이 은행측에 해야합니다. 나 또한 은행측에 그렇게 해결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두었고 곧 보낸 사람이 은행에 들러 신청을 하니 나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착오송금을 한 쪽인 새마을금고 측에서 받은 쪽인 나의 은행 케이뱅크로 알아서 연락을 취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알려주니 나는 가만히 있다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케이뱅크 앱에서 잘 못 들어온 돈이 있어요 라는 알림이 왔고, 나는 돌려주기 버튼을 통해 한 번에 깔끔하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어요.

필자처럼 일반인이 갑자기 이런 일을 겪으면 당황스럽겠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겪어보고 해결해 본 바 그 대처법을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금공사 반환지원절차
예금공사 반환지원절차

예금공사 반환지원절차

착오송금 회수 신청을 했을 경우 절차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회수 신청 먼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착오로 송금한 인원은 예금보험공사에 도움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검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된 돈을 되돌려 받을 권리를 사들입니다. 전화번호 및 주소 확보 그다음,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모두 등을 통해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냅니다.

자진회수 권유 예금보험공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요청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만약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요청하여 돈을 회수합니다.

착오송금회수 지원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회수 지원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회수 지원대상 금액은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입니다. 착오로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착오송금회수 지원 신청이 가능하나요? 착오로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회수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인은 최우선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착오수취인이 반환을 해주면 다른 회수 연관 비용 차감 없이 착오로 보내 송금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후 소요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잘못 보낸 송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으니 예금보험공사에서 분명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송금은 이것과는 별개로 신고센터가 있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 송금할 경우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보내는 금액을 여러 번 확인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금융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 신청

반환지원 신청을 등등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잘 못 입금한 돈, 즉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신청은 보낸 사람이 은행측에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예금공사 반환지원절차

착오송금 회수 신청을 했을 경우 절차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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