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령액 수령시기 지급조건 알아보기(조회, 계산기 바로가기)

군인연금 수령액 수령시기 지급요건 알아보기(조회, 계산기 바로가기)

공적연금 개혁적 추진에 따라 군인연금 개혁적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도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연금 수혜조건, 개혁방향 등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업군인으로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타 연금공무원, 국민, 사학이 수령시기는 만 65세이지만 군인연금은 제대하는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군인연금 지급조건

군인연금의 수급권을 갖기 위해서는 직업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재직 해야 합니다. 조건을 갖췄다면 전역 다음 달부터 전역계급에 맞춰 연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전역하게 되는 중사계급의 부사관이나 장교로는 대위소령 계급의 장교로는 군인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한 기여금에 상응하는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며 퇴직급여들과 별개로 지급받는다.

퇴직일시금 군인이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아래부터 군인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

군인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형태입니다. 2019년도를 예를 들어 살펴보시면 군인연금 1인당 월평균 272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237만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인당 월평균 40만원입니다. 공무원과 사학연금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보험료율 18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14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률은 공무원과 사학연금은 1.7이지만 군인연금은 1.9의 지급률입니다.

임금 100만원 기준 공무원사학연금 9만원 내고 51만원 받음 군인연금 7만원 내고 54만원 받음 국민연금 45,000원 내고 30만원 받음 군인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군인의 직업 특성상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퇴역연금 및 퇴직수당 종류본인 수혜

퇴역연금의 기준은 19년 6개월입니다. 통상 20년 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군인연금법 제5조 제6항에 의거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복무기간 20년으로 계산합니다. 직업보도교육도 기여금을 내기 때문에 복무기간에 합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18년 8개월을 복무하고 10개월 직업보도훈련을 나가도 연금에 해당됩니다. 퇴역연금은 100만 원 300만 원 금액을 매달 받는 형태이며, 퇴역연금일시금은 말 그대로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인데 너무 급하지 않는 이상 퇴역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퇴역연금일시금은 퇴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방문 신청 대리인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회원가입 절차가 생략되므로 복지로 사이트가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방문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신청하면됩니다. 만약 부부기준 기초연금 신청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자에 한하여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방문신청 시 구비되어 있으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개혁

군인연금기금은 1973년 고갈되어서 국고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번 연금개혁과 더불어 현재 연금개혁자문위의 경우 군인연금 개혁에 대하여 모수개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료율을 14에서 18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 하향 손쉽게 설명하면 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돈은 늘어나고 지급받는 연금은 줄어듭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이 18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개혁적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군인연금의 제일 큰 수혜인 수급나이는 쉽게 개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수혜를 없애버리면 군인으로 복무하는 가장 큰 경제적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